[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회사는 금융상품 설계와 판매 단계에서부터 내부통제와 소비자 이해 수준에 부합하는 설명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상품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토론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다양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 김승원, 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금융투자상품에서 유사한 불완전판매 피해가 반복돼왔다"며 "대표적으로, 수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 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 행태와 내부통제나 리스크 관리 체계 미비 등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부 해외 부동산펀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품 설계·판매부터 소비자 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논의 내용을 감독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 주최자인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금투업계를 대표해 서유석 금투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과거 회생법원 판사로서 금융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언급하며, "'금융의 중심은 돈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로 전환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감독당국 감시를 당부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사모펀드, ELS 등 고난도 금투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회사가 고객의 관점에서 상품의 위험과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의 미봉책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논의 내용에 대한 입법과 정책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사후적 피해 구제보다 사전적 피해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며 "협회는 관련 모범 규준 정비 및 투자자 교육을 통해 금투업계의 ‘투자자 중심 금융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도 패널로 참석해 생생한 소비자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