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TF 오리엔테이션을 열고 "TF 활동은 (내란에 협조한 공무원의)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내란 협조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활동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조사 대상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라며 "연말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서도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상관이 없고, 일부 권력 부처 고위직만 일부 연관됐을 수 있을 뿐"이라며 "그렇게 긴장할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총리실의 '총괄 TF'는 이날까지 49개 기관 가운데 48개 기관에 TF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수가 하나 적은 것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 법적으로는 별도 기관이지만, 총리실 내에서 단일 TF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TF는 10~15명 규모로 꾸려졌으나, 국방부·경찰청·소방청은 19명에서 최대 53명에 달하는 대규모 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총괄 TF는 이에 대해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2개 TF는 법조인·학자·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켰습니다. 48개 TF 전체 규모는 정부 내부 536명, 외부 125명 등 총 661명입니다. 이들은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정부는 내란에 대한 사전 모의·실행·정당화·은폐는 '참여'로, 물적·인적 지원은 '협조'로 보고 적발된 공무원은 징계하거나 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TF가 의심 공무원에 대해 휴대전화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김 총리가 직접 '인권 보호'를 당부한 것입니다.
한편,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은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제보·투서를 받는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마쳤습니다. 센터는 내달 12일까지 운영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