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포렌식 인력 등을 확충해 현재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5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를 하고난 뒤 제재 절차 등을 거치는 데 11주가 날라간다"면서 "3개월 허송세월하다 보면 증거도 인멸되고 다 흩어져버리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그 범위는 금감원이 기획해 조사한 건에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 부분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금감원이 기획해서 조사한 사건에 한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감원과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위 수사심위위원이 같이 구성돼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이나 결과는 증선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견제와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포렌식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핸드폰 하나 포렌식하는 데 심한 경우 1주일이 넘게 걸리는데, 인력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호 사건에서 포렌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포렌식에서 병목이 있었고, 포렌식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금융당국은 합동대응단 규모를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대응단에 하나의 단위를 2개로 만드는 과정에 있다"면서 "포렌식팀이 제대로 작동해야, 양쪽(팀)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이달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이 원장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예산과 조직은 금융위가 결정하고 있어 공운위가 옥상옥으로 뭘 하겠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며 "공공기관 지정 안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습니다. 

 

그는 쿠팡파이낸셜과 쿠팡페이와 대해 '폭리', '갑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파이낸셜 부분에서 의아했던 것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 결제를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길다"면서 "이자율 산정에 관한 기준이 매우 작의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춰져,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한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