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6·3 지방선거를 뒤덮을 전망입니다. 특히 수사 대상 17개 중 6개가 '김건희 특검'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타깃은 김건희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정부기 의결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별검사'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 총 17개를 담았습니다. 특히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과 윤석열씨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중 김건희 특검 관련 수사 대상은 총 6개로 △대선 허위사실 공표·불법 선거캠프 △공천 거래·불법 여론조사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및 창원 산단 개입 △사건 은폐와 무마 및 회유 등 △비화폰 및 국공유 재산 유용 등입니다.
그런데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기간이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에 달합니다. 결국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까지 2차 종합특검이 정국 이슈를 뒤덮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