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13일 내란특검이 윤석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것을 놓고 사법부의 원칙적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최소한의 법적 응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공지에서 "청와대는 내란 특검의 구형에 대해 사법부가 법과 원칙,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여 판결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에서도 현실법정에서도 내란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전두환처럼"이라고 적었습니다.
민주당도 이날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서면브리핑에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 측의 '마라톤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만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의 크기가 죄의 무게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점, 헌정 파괴 앞에서는 어떠한 관용이나 예외도 없다는 점을 사법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밝혀야 한다"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며 "이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