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에도 수차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올리며 정책 화두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나흘간 12건가량의 SNS 글을 올리며 양도소득세 유예 문제와 설탕세 도입은 물론 지자체의 금리 문제까지 다방면의 정책 이슈를 던졌습니다. 사실상 집권 2년 차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새벽 1시께 X(옛 트위터)에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입니다"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시중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받는 이자율 공개에 대한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지방재정통합 공개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공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9시께 X에 "1조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볼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자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국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농협 등 시중은행의 독과점 현상을 직접 짚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던진 정책 메시지는 이뿐만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이른바 설탕세에 대한 정책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 화두 제시를 넘어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자치단체 명칭이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결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대화·타협·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답다"고도 했는데요. 이날 오전에만 4건의 정책 메시지를 낸 셈입니다. 

 

특히 주말이었던 지난 25일 연달아 4건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명확히 밝혔던 걸 고려하면 집권 2년 차 'SNS 정치'가 본격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무회의와 각종 정책 행사 등을 통해서도 정책 이슈를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외국인투자기업들을 만나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주목도가 며칠 사이 높아진 건 내용이 가진 파급력 때문입니다. 당초 이 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은 이미 지시한 정책 혹은 현안 등에 대한 피드백 및 일정 부각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구체적 정책 방향성 제시와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직접 정책 화두를 던지고 정책 이행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이어온 청와대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금의 SNS 정치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과거 성남시장 및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특유의 SNS 정치가 이어져왔다는 겁니다. 

 

해당 관계자는 최근 SNS 정치가 주목받는 것과 관련해 "사실 신년 기자회견과 국무회의 생중계 등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소통의 방식'이자 국민과 정책을 함께하는 방식"이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효과적이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