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산업통상부는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개정안의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한국 기업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CSDDD는 기업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리스크를 예방, 관리하기 위해 기업에 실사 및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EU 지침입니다.
앞서 EU는 지난 2024년 CSDDD를 발표했지만, EU 집행위원회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완화하고 적용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EU 이사회 및 의회의 수정 의견을 반영해 최종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현재 최종 개정안은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EU 시장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한국 기업이 CSDDD를 위반하면 벌금, 행정처분, 공공 조달·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 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과 공급망 관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개정안 발효에 대비해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 있도록 EU 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