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등의 도입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을 새로 만들고 인공지능(AI) 등이 적용되는 무기체계 도입에 대비해 소프트웨어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평가위원 자동교섭시스템 도입과 사전접촉 금지 기준 구체화, 기술능력평가 결과 항목별 점수표 공개 등이 추진됩니다.

 

방위사업청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방산 입찰제도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방사청은 입찰의 핵심 요소인 제안요청서, 입찰 참여 여건, 공정한 평가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기 위해 안전과 상생의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제안요청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평가관리팀을 신설해 사업부서의 제안요청서 작성부터 평가시까지 종합적 업무 지원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제안요청서(안) 검토위원회에 출연기관, 업무유경험자, 당해연도 평가 예정부서 필수 위원 등을 포함해 제안요청서 작성과정에서 검토 절차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핵심 절차인 제안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도 달라집니다. 우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높여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AI 등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소프트웨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됩니다. 이 같은 평가기준은 올해 상반기 중에 구체화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기업에 대한 감점 부여, 체계업체의 상생수준 평가 등을 도입해 안전과 상생 가치도 제안서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풀을 확대하고 전문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평가위원 자동 교섭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뿐만아니라 평가위원 사전접촉 금지 기준이 구체화되고 미신고 평가위원에 대한 벌칙 기준도 마련됩니다. 기술능력평가 결과 항목별 점수표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언론·연구기관·학계·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 패널을 비롯해 방산업체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정부의 추진 방향과 방위사업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날 모아진 의견을 중심으로 최종검토안을 상반기 중에 만들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제도가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획득환경에 부합하는 방위사업 입찰제도를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