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한동인·김성은·차철우·이효진 기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씨의 1심 선고가 19일 내려지는 가운데 설 연휴 기간 민심도 '사형'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윤씨에게 최고 수준의 단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내란'이 발생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번에 엄중한 처벌로 역사에 본보기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설 연휴 직전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도 비슷했습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윤씨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8일 <뉴스토마토>가 연휴 기간 '설 민심'을 취재한 결과, 내란 1심 선고에서 윤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불법 비상계엄에도 사과하지 않는 윤씨의 태도를 문제 삼았고, '사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이 없을 경우 향후 내란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은 "윤석열씨의 책임 있는 태도와 함께 12·3 비상계엄 관련 국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과가 필요했다"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60대 여성은 "(윤씨가)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있다"며 "권력을 잡으면 또 계엄을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연령과 지역을 불문하고 내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핵심 기반인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일"이라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은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남에서 활동하는 30대 여성도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은 안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남성은 "과거에 내란을 일으킨 이들을 정치적으로 사면해줬기 때문에 21세기에 '내란'이란 말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강력한 사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잇달아 내놓은 만큼 이에 맞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윤씨의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 흔드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다수는 윤씨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예상했습니다. 지난 16일 공표된 <MBC·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여론조사 결과(2월11일~13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무선 가상번호 100% 전화면접조사)에 따르면, 43%가 '윤씨의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을 받을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이어 '혐의가 대부분 인정돼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예상이 32%를 기록했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예측한 응답이 75%를 기록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이날 윤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은 내란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제2의 내란 발발을 원천 봉쇄하는 사법부의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씨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19일 윤씨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메시지 내용에 대해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발언 수위를 고민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설 민심에 대해 "(당내) 갈등은 정치적으로 풀고,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큰 정치를 하라는 당부를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윤씨의 선고 관련 내용 외에도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여전히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충남에 거주하는 50대 여성은 "마트에 한번 가면 화가 난다"며 "10만원어치 물건을 담으면 뭐가 없다. 수입은 변화가 별로 없는데 지출이 너무 크니 속상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사상 첫 '코스피 5000 시대'가 개막한 데 대해 20·30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은 "코스피 5000 돌파는 지금 당장 와 닿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청년 입장에서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반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선 대체로 "안정적이다", "긍정적이다"란 평가가 주를 이었습니다. 실용 위주의 경제·외교 정책과 국무회의 공개에 따른 대국민 소통 방식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부동산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역대 정부가 못한 부동산 정책을 이 대통령이 잘하리라 믿는다"(60대 여성, 인천 거주),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성공하길 바란다"(60대 남성, 서울 거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여당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줘야 한다"(30대 남성, 충북 거주), "현 정부의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뒷받침이 필요하다"(60대 남성, 서울 거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30대 여성은 "지방 권력의 균형을 위해서라도 견제가 필요하지만 야당이 너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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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