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김병헌, 구속영장 청구에도 또 학교 앞 집회 신고

지난해 12월 소녀상 위치한 서초고·무학여고 앞 집회
'사자명예훼손' 구속영장 청구됐으나 계속 집회신고
"위안부 모욕 집회 열 수 없도록 각 기관 힘 합쳐야"

입력 : 2026-03-18 오후 5:52:48
[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지난해 12월 서초고등학교와 무학여자고등학교에서 위안부 피해자 모욕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또다시 같은 학교에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3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1일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15일 서초고에서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10일에도 무학여고 인근에 대한 집회신고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는 전쟁범죄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폐지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한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설치된 서초고와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 하나'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집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9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김 대표를 아동복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정 교육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게시물은 교육 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월1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매일 수십 차례 성폭행 당하고 학살당하기까지 한 그들의 고통에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리 잔인할 수 있는가.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김 대표를 질타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2월3일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청구가 진행 중인데도 김 대표는 다시 집회를 신청한 겁니다. 그는 정작 집회신고일인 15일 서초고에서 집회를 실제 진행하진 않았지만, 영장이 청구된 17일에도 SNS를 통해 같은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김 대표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김 대표의 집회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학생이 안전하게 수업 받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도 김 대표의 계속된 '위안부' 피해자 모욕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약 6년 동안 김 대표는 반인륜적인 전쟁범죄를 겪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으며, 이들이 전쟁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부정해 지탄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활동 중인 한 역사 분야 교수는 "김 대표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집회는 역사를 배우는 어린 학생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부여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집회를 열 수 없도록 사회 각 기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앞 집회 신청에 대해 김 대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25일에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박진석 기자
SNS 계정 : 메일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