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가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시진행 방해)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두 개의 검찰개혁법과 함께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안을 여당이 밀어붙이자 야권이 최후의 수단을 꺼낸 것입니다.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안은 여야 간 3박4일의 대치 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중수청법의 본회의 상정을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정권의 폭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공소청법이 상정된 직후 윤상현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공소청법은 하루 뒤인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직후 중수청법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가 발동됩니다. 중수청법도 24시간 후인 오는 21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공소청법이 통과되면 검찰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상실합니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을 전담합니다. 아울러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됩니다.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해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지휘·감독 △범죄 수익 환수,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78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던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해 왔다. 이 검찰을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법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민주당의 검찰개혁법 퍼즐이 완성됩니다. 국회를 떠난 공소청·중수청법은 오는 10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날 검찰청과 검찰청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중수청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중수청법에서 규정합니다. 행안부 장관 소속인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등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등도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판사·검사 등이 형사사건의 재판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사건도 담당합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 '정치 검찰의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7개 사건의 조작기소를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입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정부 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입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안도 중수청법이 통과되는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이날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명단을 구성했습니다. 특위 위원은 △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꾸려졌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을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당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 하는 건 국회법에 저촉되며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범해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반론의 기회를 얻기 위해 부득이하게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는 만큼 필리버스터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남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이 아니라 프레임을 만드는 일을 반복할 것"이라며 "불가피하게 국정조사에 참여해서 치열하게 투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