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막는다"…보험사 소비자보호 강화 고삐

입력 : 2026-03-26 오후 1:31:40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보험사들이 금융당국 기조에 맞춰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 강화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소비자 보호 조직을 확대·격상하는 등 소비자 보호 정착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082640)은 지난 24일 이사회 산하에 소위원회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소보위)'를 신설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소보위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 경영 전략을 이사회 차원에서 심의·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향후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관점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같은 날 KB라이프도 소보위를 신설해 소비자 보호 정책과 전략 수립, 내부통제 체계 점검, 소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 등을 이사회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구축키로 결정했습니다. 신한라이프와 ABL생명 역시 이번주 주주총회를 통해 소보위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험사들이 소보위를 잇따라 신설하는 배경에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범관행은 소비자 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이사회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성과보상체계(KPI)에 민원 발생 등 소비자 보호 지표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페널티를 반영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책임 수준에 상응하는 불이익 부과 방안도 마련토록 했습니다.
 
보험사들은 소비자 보호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재편하거나 위상을 격상하는 등 대응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화재(000810)는 CEO가 직접 관리하는 '소비자정책팀' 산하에 '소비자권익보호파트'를 신설했으며, 삼성생명(032830)은 기존 소비자보호팀을 소비자보호실로 격상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000370) 역시 소비자 보호 조직을 CEO 직속으로 편제하고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직 위상을 높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전체 금융 민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보험업계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26일 주요 보험사 CEO들과 만나 민원 수를 직접 언급하며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강력한 의지와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후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응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CEO 직속 소비자 보호 조직을 중심으로 민원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면서도 "사고 예방에 노력하지만 다양한 상품과 채널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완전히 사전에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지=챗 GPT)
 
유영진 기자 ryuyoungjin153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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