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유미 기자] 다음 달 출간하는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이승만·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5명이 반헌법행위자로 지목됐습니다. 이밖에 판·검사 76인 등 총 312인이 열전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편찬위)는 반헌법행위자열전(열전) 출간을 앞두고 오는 31일 출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총 12권으로 구성된 열전의 1차분 4권은 다음 달 출간하는데, 기자회견에서 전체 출간 계획과 수록 인물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1권 ‘대통련 편’에는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등 전직 대통령 5명이 실립니다. 2권 ‘법원 편’에는 민복기·유태흥·양승태 등 전직 대법원장 3인 등 정치판사 27명, 3권과 4권 ‘법무·검찰 편’에는 김준연·홍진기·황산덕·김치열·김기춘 등 법무장관을 역임한 인물을 포함한 정치검사 49명이 수록됩니다.

 

편찬위에 따르면 이달 기준 1차분 1~4권에 수록된 81명 중 36명은 생존, 45명은 사망했습니다. 이들 중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을 올린 인물은 박정희, 민복기, 김갑수, 사광욱, 정재환, 홍진기 등 6인입니다.

 

열전은 내년 상반기까지 5~12권을 순차적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5~6권은 전직 국무총리를 포함한 관료와 국회의장 부의장 등 정치인, 7~9권은 민간인 학살·내란·고문 등에 책임이 있는 군 장성과 간부 출신 인물들, 10~12권은 중앙정보부(이후 안기부)와 경찰 출신 인물들이 수록됩니다.

 

열전에 수록된 312명은 민간인학살 내란 및 헌정유린, 고문 및 간첩조작, 부정선거. 언론탄압 등 5개 영역에서 중대한 반헌법 행위를 저지른 공익자들이라고 편찬위는 설명했습니다. 편찬위는 “이들은 마땅히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됐어야 하나, 한국 현대사는 그들을 대부분 법정에 세우지 못했다”며 “열전은 뒤늦게나마 이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공소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편찬위는 지난 2015년 10월, 전문가 33인의 제안으로 출범했습니다. 2017년 2월 반헌법 사건과 그 사건에 연루된 3000여명을 찾아냈고, 집중 검토 대상 405명을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편찬위는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 조문도 사건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단체인 편찬위에는 지난 10여년 간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편찬위원으로, 박사급 연구자 등 10여명의 조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출간 기자회견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됩니다. 기자회견에는 편찬위 고문인 이해동 원로목사, 김중배 언론인, 상임공동대표인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공동대표 신인령 전 국가교육회의 의장,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 장해랑 전 EBS 사장, 김귀옥 한성대 교수, 책임편집인 한홍구 성공회대 석좌교수, 윤철호 사회평론 출판사 대표, 볍률자문 변호인 조영선, 최정규 변호사, 민주당의 김용만·김준혁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신유미 기자 yumix@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