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내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할당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LTE 주파수 370㎒에 대해 오는 6월 중 재할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파법상 재할당과 추가할당은 별개 사안인 만큼 일단 6월에는 만료 예정인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여부 및 재할당 폭에 한정해 검토할 전망입니다. 3G 20㎒의 경우 종료할지 재할당할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여건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김남철 국장은 "주파수 재할당 여부와 신규 할당은 독립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며 "오는 6월까지 결정하는 것은 3G·LTE 370㎒에 대한 재할당 여부와 재할당 폭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통신3사가 이용 중인 주파수 1370㎒ 대역폭 중 3G·LTE 370㎒ 폭이 내년 6월과 12월 차례로 종료됩니다. LTE 95㎒폭은 내년 6월에 LTE 255㎒와 3G 20㎒폭은 내년 말 이용기간이 끝납니다. 전파법에 따라 재할당하지 않거나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 이용기간 종료 1년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고, 사업자는 이용기간 종료 6개월전까지 재할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3G와 LTE 주파수는 5G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8월말 2024~2027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며 신규 광대역화를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G 주파수 300㎒는 2028년 만료되는 만큼 3G 주파수를 LTE나 5G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5G 추가 할당시 3G와 LTE 주파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3G의 조기종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이같은 계획은 단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국장은 "전체적인 5G 상황과 앞으로의 수요를 보고 주파수 추가 할당 여부는 별건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며 "6월에 회수 예정인 주파수를 5G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발표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G의 종료도 이용자 보호와 사업자의 전환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입니다. 

 

김 국장은 "2G 종료 당시 가입자 10만명 당시 사업자 신청이 있었지만, 2만~3만명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 사업자 전환 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3G와 사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업자의 가입자 전환 정책이 선행되고, 서비스 제공 안전성이 확보돼야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파수 재할당 기간을 설정할 때 주파수 종료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면 사업자의 전환 계획에 맞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기정통부 무선통신 통계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의 3G 가입자는 26만3624명, KT(030200)는 7만1052 명입니다. SK텔레콤 가입자의 1.1%, KT 가입자의 0.5%가 3G 가입자인 셈입니다. 알뜰폰 이용자까지 포함할 경우 52만196명이 3G를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0.9%에 해당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