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입니다. 예산 규모는 13조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정부안을 기준으로 1조8000억원을 증액하고 2000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6000억원 순증됐습니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입니다.

 

증액 재원의 대부분은 민생 지원과 건설경기 보강에 투입됩니다.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000억원 증액됐습니다. 이중 1157억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됩니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9구간 제외) 한도를 7%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서민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1000억원 늘렸습니다.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는 주택·건설경기 보강을 위해서 총 8122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확대합니다. 이중 4888억원은 주택 신축 매입임대(5만5000호→6만호) 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1만5000호→2만호) 등에 쓰입니다. 나머지 3234억원은 오송-평택 2복선화 조기 추진에 투입합니다.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회복 지원, 싱크홀 사고 예방 등 재해 대비 예산은 1000억원 확대됩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1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국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 지원(153억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50억원) 등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반면 정부안과 비교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20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액은 193억원 줄었습니다. 이번 추경이 반영된 올해 총지출은 687조1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6% 많습니다. 총수입은 본예산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652조8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에서 86조400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8%에서 3.3%로 올라갑니다. 국가채무는 1273조3000억원에서 1280조8000억원으로 증가합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추경 확대분 1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합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