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유근윤 기자]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이 수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며 '수사 2막'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1막에서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씨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개입 정황과 통일교 자금 흐름을 일부 확인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씨를 재구속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습니다. 두 특검은 이번 연장 기간 동안 각각 '건진법사 의혹'과 '2차 계엄 시도'를 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공천 개입 및 통일교-정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로에 섰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서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16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겁니다. 

 

먼저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전씨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브로커 김모씨에게 "형님 세상에 군·도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 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박 도의원 청탁 메시지를 전송받고 20대 대선 당시 오을섭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이후 공천이 확정되자, 박 도의원은 2022년 5월10일 전씨에게 한우 선물을, 같은 달 18일엔 충북 단양군 모처에서 김씨와 함께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 의원도 법원에 섭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특검에 구속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22년 1월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수사는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권 의원에게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특검 조사를 앞뒀습니다. 한 총재가 '정교일치'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건에 개입됐다고 알려진 만큼, 관건은 특검이 어떻게 한 총재의 입을 열 수 있을지입니다. 

 

15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특검 조사에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하겠다는 서면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한 총재가 3회 소환에 불응한 데에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하자, 한 총재는 갑자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17일 또는 18일에 출석할 테니 날짜를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2차 계엄 시도 등 비상계엄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갑니다. 특히 2차 계엄 시도는 북한 도발 유도와 연결된 외환 혐의와 맞물려 있어 이번 수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검은 먼저 윤석열씨가 불법 계엄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자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해당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그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우선 적용했지만, 핵심은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죄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특검은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정보사령부·드론작전사령부 등 군 관계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을 이어갔으며,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모 관계, 그리고 김명수 합참의장을 배제한 채 작전이 추진된 경위를 확인 중입니다. 특검은 무인기 침투 작전이 단순 군사작전이 아닌, 2차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시도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접 비행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무인기 작전에 대한 일반이적죄 수사가 마무리되면, 특검은 몽골 소재 북한대사관 접촉 시도 등으로 수사를 확장해 외환죄 중에서도 가장 중대한 범죄인 외환유치죄를 겨냥할 계획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북과 접촉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 등의 메모가 핵심 단서로 주목됩니다. 

 

특검은 북한의 도발을 직접 유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이는 단순 내란 혐의를 넘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외환 범죄로 규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수사와 병행해 2차 계엄 시도 및 외환 혐의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