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주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내란 당일 열린 'F4(Finance 4) 회의'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이 환율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내란 성공을 위한 '자금줄 결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F4 회의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특검에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CCTV 영상과 역외(NDF) 환율 차트를 근거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윤석열씨의 지시를 받아 내란 세력에 재정적 지원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법적 근거 없는 밀실 회의를 통한 금융 지원 행위가 "훗날 내란 성공 매뉴얼로 악용될 수 있다"며 특검 수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12·3 내란 당시 'F4(Finance 4) 회의'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결정을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 의원은 최근 재판에서 공개된 국무회의 CCTV와 NDF 차트를 제시하며 "최 전 부총리는 윤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이상민 전 장관과 함께 내란 세력에 재정적 무기를 쥐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쓰지 않았던 '무제한 유동성 공급' 카드를 내란 당일 꺼낸 것은 시장 안정을 빌미로 내란 성공을 보증하려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 전 부총리의 기존 증언도 위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이 아닌 제3자로부터 쪽지를 받아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에는 윤씨로부터 직접 계엄 지시문을 건네받아 정독하는 장면이 담겼다"며 "국무회의에서 반대 발언을 한 뒤 퇴장했다는 해명 역시 거짓으로 실제로는 회의 직후 은행회관으로 이동해 밤 11시40분 F4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는 돌발 대응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금융 행동 계획의 실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F4 회의의 명분으로 제시된 '시장 안정'이 허구이며 실제 목적은 내란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금융 조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NDF 환율이 1442원까지 급등했지만 자정 무렵 우원식 의장의 본회의 소집 소식이 알려지면서 급속히 안정세를 보였다"며 "F4 회의 결정이 내려진 새벽 1시 무렵에는 이미 시장이 안정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외환시장 변동성 수준으로 볼 때 무제한 유동성 공급은 정당화될 수 없는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군이 국회를 장악했다면 금융시장 대혼란과 뱅크런을 막아 2차 내란 시도까지 가능하게 하려던 것이 F4 회의의 본질"이라며 "이 같은 금융 지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훗날 같은 상황에서 금융 수장들이 이를 '성공 매뉴얼'로 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F4 회의는 법적 근거 없이 소수 경제 수장들이 밀실에서 결정을 내리는 비민주적 구조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점에서 박정희정부의 녹실회의나 김영삼정부의 서별관회의와 다르지 않다"며 "이제는 법률에 근거한 공식 기구로 전환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하 기자 juhah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