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인상에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보유세에 대한 입장 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뉴시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보유세와 관련해 "세금 문제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당의 기조"라고 말했습니다.
당내 의원들의 이견에 대해선 "동의하는 의원도 있고 안 하는 의원도 있다"면서 "세금 문제가 민감하지만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집값 안정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지도부가 보유세 강화에 거리를 두는 것과 달리 전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0·15 대책에 보유세 인상 내용도 들어갔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랬으면 오히려 더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정무적인 부담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세제 개편을 담지 않은 이유를 내년 지방선거에 있다고 봤는데요. 진 의원은 "당과 정부는 조금 신중한 것 같다"며 "선거상의 유불리 문제를 어떻게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선거를) 염두에 둬야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 특히 서울의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위협하는 것이 이 부동산 아파트값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선거 전이라도 10·15 대책이 약발을 받지 않을 경우 세제 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 수석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신중한 것은 지선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 수석은 "보유세 문제는 세원 문제로, 윤석열정부에서 너무 떨어뜨려 놓았다"며 "국가 재정 측면에서 보면 보유세 현실화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지금인가 아닌가에 논쟁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선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는 정치공학적인 것"이라며 "공평 과세인가,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세원이 확보되는가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유세를 올리자 낮추자 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