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불확실성 해소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 등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등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선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재앙이 될 합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9일 정상회담에서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의 세부 집행 방안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투자 2000억달러(약 284조원)에 연간 상한액은 200억달러(약 28조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약 214조)로 구성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정부가 지난 7월30일 관세 협상을 앞두고 "현금 투자는 5% 미만이고 대부분은 보증 한도"라고 밝힌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타결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실제 현금 투자만 2000억달러, 한화 약 284조원에 달한다"며 "결국 정부가 투자 구조를 축소, 왜곡해 국민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관세 협정 내용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빠진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00억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와 같이 앞으로 겪게 될 영향과 부작용이 상당하다"며 "이런 부담을 자초하고도 이제 와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줄었다'고 말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한 자기 모순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며 "외교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와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선 안 되며 이번 관세 협상의 구체적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