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 협정에 대해 "관세 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의 협상 결과 발표에 차이점이 생기는 것과 관련해 합의 내용의 정확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내용대로 이행하려면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많은 내용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제부터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라며 "만약 미국의 발표와 우리 발표가 달라진다면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더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전날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합의 자체가 문제"라며 "경제 규모에 비해 큰 부담"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여러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이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이 줄었단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금 투자액 2000억달러 유지 △원리금 회수 이후 수익 배분 불투명성 △투자 대상 선정 방식 △외환·환율 관리 부담 등에 대해 정부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7월31일 졸속 (한·미 관세 협상) 합의 당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직접투자 비중이 작다. 5% 안쪽이다'라고 주장했다"라며 "그런데 5% 주장이 57%로 돌아왔다. (아직도) 합의문 작성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민간 기업의 미국 1500억달러 투자와 관련해 국내 경기 악화를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기업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여러 지원책을 세세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