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 중인 내란특검이 헌법재판관 인사 논란을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경위, 같은 시기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이유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 사안을 살피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이 극히 짧은 기간에 이뤄졌다는 '졸속 검증' 의혹입니다. 둘째는 올해 4월 당시 국회 몫 추천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만 임명되지 않은 결정이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이 두 부분에서 인사 담당 공무원들의 정상적 업무가 제약됐는지, 특정 절차가 생략되거나 왜곡됐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우선 졸속 검증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이완규·함상훈 두 후보자의 지명·검토·임명 논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기본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후보자들로부터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받은 이튿날 바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후보자 모두 인사 검토 기간이 짧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특검은 대통령비서실 실무 공무원들이 인사를 제대로 충분히 검증할 겨를도 없었고, 이는 한 전 총리와 김주현 전 수석이 공무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직권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따라서 특검은 당시 총리실과 민정수석실 실무진이 어떤 절차로 검토를 진행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수석은 지난 20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4일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열린 회동에 참석한 네 명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당시 안가 회동에 같이 참석했던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위증 혐의 고발 건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헌법재판관 지명이 철회된 인물입니다. 다만 이 전 처장의 조사는 헌법재판관 임명이 아닌, 안가 회동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건입니다. 당시 이 처장은 안가 회동의 목적이 내란과 관계없는 친목모임 성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 사건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임명이 됐지만, 마 후보자만 임명이 보류됐습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지만, 이미 그는 국회가 정상적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선택적 불임명 행위'를 문제 삼아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헌재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마 후보자는 4월8일에야 임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를 헌법재판관 인사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28일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인데 특검으로 이첩된 건입니다. 특검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는 결정이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특정 후보자만 임명을 보류한 사유가 일관된 기준에 근거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