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정부가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닥사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 같은 시점에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주주 지분 제한이 책임경영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닥사는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라며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시킬 경우 이용자 자산의 보관·관리에 대한 최종 보상 책임이 희석돼 오히려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저하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특성상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 여력이 약화될 경우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닥사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미 성장 단계에 진입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제한하는 규제는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워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산업뿐 아니라 국내 혁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닥사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의 정합성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 제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식 규제'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닥사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과 정합성 있는 규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