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코스피 5000' 공약을 잇는 차기 핵심 경제 어젠다로 '기본사회를 위한 금융' 구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증시 부양에 초점을 맞췄던 기존 자본시장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모험자본을 사회문제 해결 분야로 유도하는 새로운 국가 금융 모델을 모색하는 움직임입니다. 특히 돌봄이나 지방 소멸 같은 사회적 난제 해결에 자본시장의 막대한 유동성을 투입, 수익과 공익을 동시에 잡는 임팩트투자 기금 설립이 핵심입니다.

 

1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미경위는 최근 핵심축 중 하나인 금융혁신분과를 중심으로 휴면예금을 종잣돈 삼아 민간 펀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사후 보조형 기금 설립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기금은 민간자본이 돌봄·간병·지방 소멸·환경 등 사회적 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면서, 투자 손실 위험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주는 임팩트투자 구조입니다. 그간 벤처캐피털(VC)이나 사모펀드(PE) 등 자본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은 높은 리스크와 수익 불확실성 탓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기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금은 위험도가 높아 꺼려졌던 영역에 민간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던 기존 복지 시스템을 자본시장 투자 메커니즘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이재명정부가 강조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금융 인프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위원회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기본사회 금융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정부 출자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실제 사업 내용들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상황으로, 간병이나 데이케어는 보건복지부, 일자리는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다"며 "기존 운용 체계는 중소벤처기업부 모태펀드 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투자 계정과 출자 예산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본사회 기금이 여러 정책 영역과 맞물려 있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가 될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그는 다만 "가능성 있는 대안 중 하나이지만, 아직 최종 확정 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원 확보 방안으로 거론되는 휴면예금 활용 임팩트투자는 해외에서도 검증된 모델입니다. 일본은 2019년 휴면예금 활용법을 도입해 연간 약 700억엔(약 6500억원)을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에 투입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4년 기준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50% 성장해 1150억달러를 웃돌았습니다. 2021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임팩트투자를 언급한 이후 3년 만에 투자금은 10조원으로 늘었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은 휴면예금 기반 빅소사이어티캐피털(BSC)을 통해 사회적 투자 시장을 2011년 8억3000만파운드(약 1조6000억원)에서 2022년 94억파운드(약 18조원)로 키우고, 저소득층 주거와 사회적기업 지원에 기여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사회적 난제 해결이 지출을 넘어 민간자본의 수익 모델로 안착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사회적금융 시장 규모가 3조원 수준에 불과하며 민간 참여도 제한적입니다.

 

이번 구상은 미경위가 최근 시즌2 체제로 전환하며 기존 성장 전략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미경위는 당초 18개 분과 체제를 12개로 조정했으며, 금융혁신·산업·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책 발굴에 나선 상태입니다. 미경위는 지난 22대 조기 대선 당시 코스피5000 등 경제 공약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달 중 추가 회의를 통해 어젠다 설정과 운영 모델을 구체화한 뒤, 향후 입법 과제로 연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당분간 비공개로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시급한 입법 과제는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경 기자 kh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