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중국 정부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한국 경제에 부담되는 측면이 크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의 조치는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의 불안 증대, 환율의 경쟁적 절하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국의 저성장 전망과 증시 불안 등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와 맞물리면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며 “국내 주식이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중국과의 경합 품목을 중심으로 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위안화 절하로 중국 수출이 증가하면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이 늘어 다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있을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대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적기에, 적절한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서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조치와 시기,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야당의 법인세 관련 질의에 대해 “법인세율의 단순 비교는 무리가 많다”며 “전체 세금부담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비해 법인세는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다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금성 자산이 25%이고 나머지는 재고, 무형자산, 부동산·기계설비 등 고정자산이 많아 다 투자가 이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