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원안대로 처리…여야 합의안 '파기'

정청래 "협상안 수용할 수 없어…원안대로"
송언석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인가"

입력 : 2025-09-11 오후 1:38:12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0일 합의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개정안 수정을 파기했습니다. 여야가 3차례 협상 끝에 합의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최종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여당이 추진한 특검법이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의 내부적 갈등과 당운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합의안을 만들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150일에서 180일로, 채상병 특검을 120일에서 150일로 현행 최장 기간 늘리는 것을 개정안에 담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반발해 수사 기간을 연장 반대, 특검 추가 인력도 1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협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됐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시간에 거쳐 세 번씩이나 만나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아침에 민주당으로부터 합의 파기를 통보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란 선물을 보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합의 파행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 많이 다른 것이라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법 협상안과 관련해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국민의힘과 협의한 3대 특검 관련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최종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내 이견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되냐는 질문에 "원안대로 처리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특검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이 대폭 확대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 재판에 경우 1심을 의무 중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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