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법 개정 합의안이 파기되면서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특히  3대 특검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 수준이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이라며 강력한 저지를 예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을 위해 장외투쟁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스팔트 극우'와 연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는 "야당에서 위헌 소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별도 법원 설치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법원이 내부 지침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법적 근거를 가지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기간 중 관련 내용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 현장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 재판부 설치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데 장외투쟁도 할 계획이 있나'란 질문에 "상상할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까지 동원해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만려고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사법부 외에 외부기관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에서 관여하도록 돼 있다"며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고, 인사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전에도 특별재판부가 있었다 하나, 그런 경우 대부분 헌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었다"며 "법원에 있는 전담재판부와 민주당의 특별재판부가 같다면 법원장회의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 것이며, 북한이나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조한 강력한 투쟁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발언입니다. 당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전교조, 민노총과 똘똘 뭉쳐 우리를 겨냥하는데 이제 우리도 뺄셈 정치를 그만하자"며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작은 차이를 극복해 뭉쳐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도부 중 '강성'으로 꼽히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우리는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장외 투쟁의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장외투쟁까지 언급되는 배경에는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인 상황에서 원내에서 대응 수단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대정부 질의에 임하는 각오도 밝혔는데요.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새 장관으로 구성된 대정부 질의 때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사법부 해체 등 다양한 이슈가 많다"며 "청문회에서 모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대규모 장외 집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지도부가 오늘 부산 일정을 소화하고 이후에 예정된 것은 없으나 꾸준히 민심을 청취할 것"이라며 "(규탄대회에 대해) 예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와 민주당에서 상정 예정인 법안을 면밀하게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장외로 나간다면 국민의힘의 의도와 무관하게 '아스팔트 극우'가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날 부산 일정 첫 번째로 장 대표는 손현보 목사가 담임인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손 목사는 과거 아스팔트에서 거리 시위에 나섰던 인물이자,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는 "2025년에 종교 탄압을 막는 것이 소명이 될 줄 몰랐다"며 손 목사의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아스팔트 극우와 연대할 명분 쌓기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