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수사 기간 연장과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수정안이 무산되면서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표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어 내란 특검('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3명, 기권 2명으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모두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겼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세 차례 회동 끝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기간 연장과 인원 충원에 반대해 이 부분을 삭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민주당 내부 의원들의 반발로 합의가 파기됐습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 등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현행 특검이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애초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끝내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해 특검이 군검찰과 국수본을 수사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이첩 사건의 특검 수사지휘를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런 수사지휘 규정이 존재하면 전속 기간이 정해진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의 빌미를 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1심 재판 중계와 관련해 재판 중계는 허용하게 됩니다. 다만 중계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헌법 규정에 맞춰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무기명 투표로 표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 의사를 밝힌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반면 권 의원은 홀로 남아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신상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했으나, 실상은 '보복과 독재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적을 희생물로 삼는 것에 몰두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한 입장이기에 투표를 했고, 특검이 주장한 것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며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하나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