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웹툰 지망생과 신인 작가의 불공정 계약에 대해 실태조사 후 바로잡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웹툰 시장에서 네이버(
NAVER(035420)) 웹툰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며 "웹툰 시장을 한국에서는 '뒤집힌 압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플랫폼 연재 기회를 얻기 위해 열악한 처우, 불공정 계약을 감수하는 많은 지망생들과 신인 작가들이 당하고 있다"며 "정점에 오른 스타 작가도 언제든 플랫폼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신아 웹툰작가노조 위원장은 국감에 참석해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공모전을 열어놓고 당선된 신인 작가한테 돈도 안 주고 계약도 안 해주고 2년 동안 일만 시키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기본이고 연재 제의를 받고 원고를 제출했는데 계속 미계약 상태였다"며 "고료가 미지급된 상태로 2년간 작업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의원이 불공정 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하 위원장은 "웹툰 판에서 네이버의 위상은 절대적"이라며 "신인 작가가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에도 1~2년 너무 많은 노력을 한 시점이기 때문에 매몰비용이 크기에 계약을 포기한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차정윤 네이버웹툰 커뮤니케이션 이사는 "현재 알고 있기로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고 혹은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자료를 받는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시된 사례가 있다면 불공정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웹툰, 만화는 K-콘텐츠의 핵심이고 원천 지식재산권(IP)이다"라며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우리가 그 밸류체인이 계속 살아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양측의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