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총회서 내란재판부 결론 불발…"추후 더 논의"

전문가 자문·각계각층 의견 수렴 예정…"연내 처리 계획 변화 없어"

입력 : 2025-12-08 오후 1:49:03
민주당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김성은 기자] 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내란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 시점에 대해선 변동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이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에 관해) 찬성, 반대 의견을 줬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았고, 전문가들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일부 (해당 법안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위헌) 해석을 의뢰한 부분도 있다"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간담회,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의견 등을 종합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의) 연내 처리가 바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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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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